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매매가 상승률 역시 1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 정책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요 억제 기조를 이어받아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고 월세 폭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청개구리 해법’ 비판과 ‘실패의 매운맛’ 경고
주진우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부동산 정책을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재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과거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서민들만 월세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부동산 지표, 역대급 고공행진
실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주 의원의 비판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연간 역대 최고치인 3.29%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8.04% 상승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의 연간 상승률마저 웃도는 수치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책 결정 라인 경질 및 전면적 정책 전환 촉구
주 의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뼈 있는 추신을 덧붙였다. “ps.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는 문구를 통해 현 정책 결정권자들의 현실 인식 부재와 특권 의식을 꼬집으며 서민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주진우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은 현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월세와 치솟는 매매가는 정책 당국이 시급히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