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깜짝 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경제 성과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 압박 수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래스카 LNG, 한일 투자로 동력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추 재개와 함께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핵심 자금원은 지난해 4월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 관세 협상에 있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25%)과 일본(24%)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15%로 낮춰주는 대신, 총 9,000억 달러(한화 약 1,250조 원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특화했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를 통해 이 2,000억 달러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의 수익성 문제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투자 실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은 알래스카 사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만큼 한일 양국의 투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실행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 정책 정당성 강조 및 대안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을 자신의 1년 성과를 관통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가 안정됐고 국가 안보와 재정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정책 덕분에 현대차, 혼다, 포드, GM,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TSMC, 소프트뱅크,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론,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에어로스페이스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총 18조 달러(약 2경 6,64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제한되더라도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을 보면 관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입 허가제)도 허용돼 있다”며, 관세가 오히려 덜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허가 없이는 특정 상품이나 국가의 수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대법이 판결하더라도, 법 조항 말미의 ‘필요한 조치’ 문구를 근거로 상당한 수준의 통상 압박 수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며 대법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재정 수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했으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주요 아젠다인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일 관계와 글로벌 무역 지형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임을 예고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한국 및 일본의 대미 투자 실행 여부,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관세 정책에 대한 최종 판결이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