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대한민국 정치권이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여야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며, 동시에 내년도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여야, ‘비상계엄 1년’ 전후 강대강 대치…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심사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정치권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심사를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권의 정략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당 일각에서는 ‘계엄 사과’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 등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2차 종합 특검’ 검토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재단법인의 해산명령 검토를 지시했고, 군사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5년 만에 법정시한 지킨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 최종 합의
여야는 오늘 새벽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며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과 첨단 산업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반면 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는 일부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에네 기자 (ene@데일리 노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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