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성공적인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진입부터 주거 안정, 초기 자산 축적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로드맵으로,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일자리: ‘첫 일자리’ 진입부터 근속 인센티브까지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첫 일자리’ 진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에는 청년 고용 우대 방안을 검토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 미취업 청년과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인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일자리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구직 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며,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주거: 월세·전세 부담 완화 넘어 ‘내 집 마련’ 꿈 지원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월세 및 전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중심이 됩니다.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약 6만 명의 신규 수혜자가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됩니다. 최대 40년 만기의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43만 명 이상의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법 중개 및 불법 임대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이주 지원을 병행하여 주거 사다리를 강화합니다.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단기 목돈부터 장기 자산까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최대 12%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 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미취업 및 고졸 청년에게는 저금리 대출과 재무 상담을 연계 지원하고, 청년 대상 경제 및 금융 교육도 확대하여 경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산 형성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단기 목돈 마련부터 장기적인 자산 축적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자산 문제로 출발선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