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군사 및 국내 정치에 관한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밝혔고, 이례적으로 높은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중의원 조기 해산론까지 급부상하고 있어 일본 정계에 격랑이 예고된다.
‘모든 선택지’ 검토…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되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4일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됐다. 또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욕을 내비친 바 있다.
이례적 고공 지지율에 ‘중의원 조기 해산론’ 급부상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본 정계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주요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형국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 유사시’ 발언 후 중일 관계 냉랭…외국인 정책도 언급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 중인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지난 발언이 양국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그의 발언을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하고, 이후 관광 및 유학생 일본 방문 제한,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높은 지지율은 일본 국내외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의 본격화와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 등 그의 리더십 아래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