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 주도의 추진 체계와 2026년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을 통한 효율적인 개헌을 제안했다.
38년 헌법의 한계 지적, 개헌은 시대적 과제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2월,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시민사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IDI)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지난 3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탱해왔으나,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거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며,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 추진 주체는 ‘국회’,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개헌 추진 주체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경우 정치적 유불리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주도권을 가질 때 비로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 확보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실적인 개헌 로드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국민 참여’ 숙의 과정 통해 공론화해야
전문가들은 개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여론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나 일방향적인 공청회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론화 방식, 시민의회 방식, 국회 개헌특위와 결합된 시민 참여 조직 등 다양한 숙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진정한 국민 주권적 개헌을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전문가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개헌 논의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일반 국민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될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FGI 및 여론조사’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