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당 차원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불법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 선포…’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의미 강조
정청래 대표는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고 지적하며, 악의적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며 불법·조작 정보의 근절이 목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를 통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철저한 단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 법안이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국가 정상화의 상징’으로 평가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일교 특검’ 전방위 압박…수사 범위 놓고 국민의힘과 대립각
민주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며 국민의힘과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후원금 및 청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검토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일교 특검의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정치검사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문제 종교 단체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통일교 특검을 통해 대선 불법후원, 용산 이전,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등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생부터 국정 현안까지…다양한 목소리 표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허위정보와 통일교 특검 외에도 다양한 민생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의 미국 해군 신형 프리깃함 건조사업 참여를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국내 생산 차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전국양파생산자대회를 언급하며 농민 생존권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양파 가격 보장 및 수입 양파 근절을 촉구하는 한편, 생산원가 보장과 식량안보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요구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