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나선 지 2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30일, 2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81.2%가 실질적인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과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이뤄낸 값진 결실로 평가됩니다.
피해 결정 건수 72.8% 감소…회복 단계 진입률 81.2%
강서구는 2년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710건에 달했던 피해 결정 건수는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무려 72.8% 감소하며 신규 피해 발생 억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가 698건(45.3%), 경·공매 개시가 552건(35.9%)을 기록하며 구체적인 회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핵심 역할…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제도가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LH 매입 실적 156건을 기록하며 피해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해, 피해자들이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1,068명의 피해자에게 소송경비 등으로 총 10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와의 민관협력을 통해서는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에 대해 긴급 개보수를 실시하며 주거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복잡한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했습니다.
’10대 제도개선 사항’ 건의…남아있는 사각지대 해소 촉구
강서구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상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채무자회생법 특례 적용 △낙찰사기 등 이중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가등기·신탁 사기 예방책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및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